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방법 및 중도 해지 방법

노란우산공제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납입이 힘들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하지 고민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기침체에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부금액에 대해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기준

폐업/사망	퇴임/노령
개인사업자의 폐업/사망	- 법인 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액

2022년도 4분기 기준이율은 2.9%입니다. (*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노란우산공제 기본 공제금 구성

(1) 폐업, 사망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는 "납부부금 원금"만 지급됩니다.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을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기간에 따라 이율이 적용됩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1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 + 연0.3%
2	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 연0.25%
3	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 연0.2%
4	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 연0.15%
5	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 연0.1%
6	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 연0.05%
7	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2) 퇴임, 노령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납부부금 원금만 지급됩니다.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분할지급조건	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분할지급시기	매월, 10년, 15년, 20년
구비서류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하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바로보기 2. 공제가입증서 3.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4.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5. 공제사유증명서류(아래 기재와 같음)
증빙서류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해산"인 경우] -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공제사유가 "사망"인 경우]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추가)※ 필요한 경우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2. 상속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가할 서류(이 경우 청구자는 수급권자의 대표임) -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 (인감 날인된 것) 바로보기 - 대표를 선임한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표를 선임한 자 전원) 4.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할 서류-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1. 탈퇴계약서 또는 동업계약 철회서 2.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 증명서"
	[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1. 퇴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공제사유가 "노령급부청구"인 경우] -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그러나, 위의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노란우산공제를 해약"하는 방법과 "노란우산공제대출"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하는 방법

(1)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이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에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 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 해약으로 구분됩니다.

(2) 공제의 해약

해약 환급금	2021-08-01 이후 가입자	해약환급금 자세히보기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2007년 ~ 2014년 가입자

(3)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4)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일반해약	1.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발급)
간주해약	[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1.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